<br />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‘전당대회 돈봉투’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·현직 의원 3명이 30일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우인성)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(전 민주당) 의원,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,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(전 민주당)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. <br /> <br />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.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. <br /> <br />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(집행유예 포함)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. <br /> <br />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다음 달 6일 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재판부는 이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토대로 300만원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“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”며 “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”라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4342?cloc=dailymotion</a>
